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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물배상책임보험 ‘新블루오션’

현대해상 | 2015.06.16 | 조회 249

생산물배상책임보험 ‘新블루오션’

생산물배상책임보험(PL, Product Liability) 시장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정부의 소비자보호가 강화되고, 소비자들의 권리의식이 신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다 지난해 7월 국회 정무위 박선숙의원이 발의한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PL보험시장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법안심사소위에 계류중인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은 제조물관련사고의 생산자 과실 입증책임을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전환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 2년새 33.7% 증가
손해보험사들의 PL보험 수입보험료는 지난 2007회계연도(2007.4~2008.3) 863억원에서 2009년에는 1154억원으로 2년새 무려 33.7%나 증가했다. 회사별로는 삼성화재가 38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해상이 246억원, LIG손보 146억원, 동부화재 135억원 등의 순이었다. 특히 삼성화재는 2007년 211억원에서 2009년 382억원으로 46.2%나 늘어나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처럼 PL보험 수입보험료가 증가하고 있는 원인으로는 △정부의 소비자보호 강화 정책 △소비자 권리의식 신장 △소비자 권리 인정 판례의 증가 등이 꼽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2000년대 들어 소비자들의 권리의식이 크게 신장되고 아직 선진국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정부와 법원도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 인정하는 추세라 기업들의 PL보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제조물책임법 개정시 수요 급증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제조업체들의 PL수요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소속 민주당 박선숙의원은, 제조물관련사고의 생산자 과실 입증책임을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을 지난해 7월 대표 발의했다.

기존에는 피해자(원고, 소비자)가 제조물의 결함(생산자의 과실), 결함과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했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생산자가 제품의 무과실 혹은 결함과 손해사이의 인과관계가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

〈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수입보험료 추이 〉
(단위 : 백만원)


 

구분 FY2007 FY2008 FY2009 10 상반기
삼성화재 21,108 29,104 38,022 10,832
현대해상 23,071 25,204 24,635 16,550
동부화재 12,117 14,129 13,538 *13,583
LIG손보 11,310 12,171 14,640 12,475
메리츠화재 5,149 6,131 5,824 2,581
한화손보** 4,170 4,531 5,121 2,721
9개 손해보험사 총계 86,387 104,221 115,443 *82,603

링크 스크랩 => http://www.fntimes.com/sub/list_view.asp?num=022011021001503